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47호

개정이유 —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택지 수분양자의 임대주택 건설 등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설립하려는 자의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택지 공급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존치시설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신설하는 등 운영상 일부미비점을 해소하고자 함.

1. 가택지 공급 시 수분양자의 사업계획을 평가안 제13조의2

   기존 택지 공급 제도는 추첨을 원칙으로 하여 계열사를 동원한 입찰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이에 택지 수분양자의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택지 공급 시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2. 나존치시설 부담금 이의신청 절차 등 마련안 별표1 제3호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예정지구 내 기존 건축물 등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않아도 개발에 지장이 없을 경우, 시설물을 존치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공공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존치시설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함. 부담금을 부과할 때 현행 규정 상 이의 신청 절차가 없고, 부담금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권리 구제 및 부담금 징수의 투명성이 저하 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절차를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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