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행정입법 예고

154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1.30	부령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30 ~ 01.09	시행
11.30	부령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청	11.30 ~ 01.09	시행
11.30	부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11.30 ~ 12.07	시행
11.30	대통령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30 ~ 01.10	공포 기록 없음
11.30	대통령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30 ~ 12.20	시행
11.30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11.30 ~ 12.05	시행
11.30	대통령령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30 ~ 12.05	시행
11.30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30 ~ 12.05	시행
11.30	대통령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30 ~ 12.05	시행
11.30	대통령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30 ~ 12.05	시행
11.30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30 ~ 12.05	시행
11.30	대통령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30 ~ 12.05	시행
11.30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30 ~ 12.05	시행
11.30	대통령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30 ~ 12.05	시행
11.30	대통령령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30 ~ 12.05	시행
11.29	부령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새만금개발청	11.29 ~ 12.06	시행
11.29	총리령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29 ~ 01.09	시행
11.29	부령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29 ~ 12.06	시행
11.29	부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29 ~ 12.06	시행
11.29	부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	11.29 ~ 01.09	시행
11.29	부령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1.29 ~ 12.06	시행
11.29	대통령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9 ~ 01.02	시행
11.28	부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1.28 ~ 12.05	시행
11.28	부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8 ~ 12.15	공포 기록 없음
11.28	부령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8 ~ 12.05	시행
11.28	총리령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1.28 ~ 12.05	시행
11.28	부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28 ~ 12.05	시행
11.28	대통령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28 ~ 01.09	공포 기록 없음
11.28	부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28 ~ 12.05	공포 기록 없음
11.28	부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11.28 ~ 12.05	시행
11.28	부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1.28 ~ 12.05	시행
11.28	부령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청	11.28 ~ 12.05	시행
11.28	총리령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1.28 ~ 12.05	시행
11.28	부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1.28 ~ 12.05	시행
11.28	부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8 ~ 12.19	공포 기록 없음
11.28	대통령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8 ~ 12.12	공포 기록 없음
11.28	대통령령	수산업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8 ~ 12.08	시행
11.25	총리령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11.25 ~ 12.02	시행
11.25	대통령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25 ~ 01.05	시행
11.25	대통령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25 ~ 01.05	공포 기록 없음
11.25	대통령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5 ~ 12.08	재예고반영
11.24	부령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11.24 ~ 01.05	시행
11.23	대통령령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3 ~ 11.28	시행
11.23	대통령령	국방부와 그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에 관한	행정안전부	11.23 ~ 11.28	시행
11.23	대통령령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3 ~ 11.28	시행
11.23	대통령령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3 ~ 11.28	시행
11.23	대통령령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3 ~ 11.28	시행
11.23	대통령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3 ~ 11.28	시행
11.23	대통령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3 ~ 11.28	시행
11.23	대통령령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3 ~ 11.28	시행
11.23	대통령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3 ~ 11.28	공포 기록 없음
11.23	대통령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3 ~ 11.28	시행
11.23	대통령령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3 ~ 11.28	시행
11.23	대통령령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3 ~ 11.28	시행
11.23	대통령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3 ~ 11.28	시행
11.23	대통령령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3 ~ 11.28	공포 기록 없음
11.23	대통령령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3 ~ 11.28	시행
11.23	대통령령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3 ~ 11.28	시행
11.23	대통령령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3 ~ 11.28	시행
11.23	대통령령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3 ~ 11.28	시행
11.23	대통령령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3 ~ 11.28	시행
11.23	대통령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3 ~ 11.28	시행
11.23	대통령령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3 ~ 11.28	시행
11.23	부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3 ~ 01.02	시행
11.22	부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2 ~ 01.02	시행
11.22	부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2 ~ 12.21	공포 기록 없음
11.22	부령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11.22 ~ 01.02	시행
11.22	부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22 ~ 01.03	시행
11.22	대통령령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여성가족부	11.22 ~ 12.08	공포 기록 없음
11.22	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2 ~ 01.02	공포 기록 없음
11.21	대통령령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교육부	11.21 ~ 01.01	시행
11.21	대통령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21 ~ 01.02	공포 기록 없음
11.21	대통령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21 ~ 01.02	시행
11.21	부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1 ~ 11.28	시행
11.21	부령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1 ~ 12.01	시행
11.21	대통령령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21 ~ 12.12	시행
11.18	대통령령	수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18 ~ 11.21	시행
11.18	대통령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8 ~ 12.28	시행
11.18	대통령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1.18 ~ 12.28	시행
11.18	대통령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8 ~ 12.12	공포 기록 없음
11.18	부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1.18 ~ 11.28	시행
11.18	대통령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여성가족부	11.18 ~ 11.28	공포 기록 없음
11.18	대통령령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18 ~ 11.21	공포 기록 없음
11.17	대통령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17 ~ 12.12	공포 기록 없음
11.17	부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17 ~ 12.31	공포 기록 없음
11.17	부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17 ~ 12.31	공포 기록 없음
11.17	대통령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1.17 ~ 12.08	시행
11.17	부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17 ~ 12.27	시행
11.17	부령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17 ~ 12.02	시행
11.17	대통령령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17 ~ 12.08	시행
11.16	대통령령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1.16 ~ 11.24	시행
11.16	대통령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11.16 ~ 11.23	공포 기록 없음
11.16	대통령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6 ~ 11.21	시행
11.15	대통령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15 ~ 12.25	공포 기록 없음
11.15	대통령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15 ~ 12.26	시행
11.15	부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5 ~ 11.18	공포 기록 없음
11.15	부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5 ~ 12.26	재예고반영
11.15	대통령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5 ~ 12.26	시행
11.15	대통령령	규제의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국무조정실	11.15 ~ 12.26	공포 기록 없음
11.14	부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4 ~ 12.26	시행
11.14	대통령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4 ~ 12.26	시행
11.14	대통령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14 ~ 12.26	공포 기록 없음
11.14	부령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4 ~ 12.26	공포 기록 없음
11.14	대통령령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4 ~ 12.26	시행
11.14	부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14 ~ 11.21	시행
11.14	부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1.14 ~ 11.18	시행
11.14	대통령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소방청	11.14 ~ 11.15	공포 기록 없음
11.11	대통령령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11 ~ 12.09	시행
11.11	대통령령	군기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1 ~ 12.21	시행
11.11	대통령령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1 ~ 11.25	시행
11.10	대통령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0 ~ 11.30	시행
11.10	대통령령	국방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국방부	11.10 ~ 12.01	공포 기록 없음
11.10	부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10 ~ 12.20	공포 기록 없음
11.10	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0 ~ 12.20	공포 기록 없음
11.10	부령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10 ~ 12.20	시행
11.10	부령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10 ~ 12.20	시행
11.10	대통령령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10 ~ 12.08	시행
11.09	대통령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인사혁신처	11.09 ~ 12.09	시행
11.09	총리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11.09 ~ 12.20	시행
11.09	부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09 ~ 12.07	시행
11.09	대통령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09 ~ 12.08	시행
11.09	대통령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경호처	11.09 ~ 12.19	시행
11.09	대통령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9 ~ 12.01	공포 기록 없음
11.09	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11.09 ~ 12.19	시행
11.09	부령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09 ~ 12.19	시행
11.09	대통령령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09 ~ 12.19	시행
11.08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8 ~ 12.19	시행
11.08	부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1.08 ~ 12.19	시행
11.08	부령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문화재청	11.08 ~ 12.19	시행
11.08	부령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08 ~ 12.19	공포 기록 없음
11.08	부령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법무부	11.08 ~ 12.19	공포 기록 없음
11.08	대통령령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08 ~ 12.19	공포 기록 없음
11.07	대통령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_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	소방청	11.07 ~ 11.14	공포 기록 없음
11.07	부령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07 ~ 12.17	시행
11.04	대통령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04 ~ 12.14	시행
11.04	대통령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1.04 ~ 12.14	공포 기록 없음
11.04	대통령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04 ~ 11.14	공포 기록 없음
11.04	부령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04 ~ 11.24	시행
11.04	대통령령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04 ~ 11.24	시행
11.04	대통령령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04 ~ 12.14	공포 기록 없음
11.04	총리령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1.04 ~ 11.18	시행
11.04	대통령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4 ~ 12.14	공포 기록 없음
11.04	부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04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03	대통령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산림청	11.03 ~ 12.13	공포 기록 없음
11.02	대통령령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2 ~ 11.15	시행
11.02	대통령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2 ~ 12.08	시행
11.02	대통령령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02 ~ 11.23	공포 기록 없음
11.01	부령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01 ~ 12.12	시행
11.01	대통령령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01 ~ 12.12	시행
11.01	대통령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01 ~ 11.17	시행
11.01	부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1 ~ 12.12	시행
11.01	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1 ~ 12.12	공포 기록 없음
11.01	대통령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1 ~ 12.12	시행
11.01	부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1 ~ 12.12	공포 기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