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798호

개정이유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22.10.18.)으로 일부 법 조항이 신설·이동됨에 따라 시행령 상의 인용 조문 및 위탁 사무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임

1. 가법 제32조제7항 신설로 기존 제32조제7항이 제32조제8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령에 연동되어 있는 인용 조문 변경안 제39조
2. 나

   법 제6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제12호2에 진단기관의 평가 및 결과 공개 사무가 신설되고 기존 제12호2가 제12호3으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령 업무위탁 사무에 동 사항을 동일하게 반영안 제51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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