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477호

개정이유 —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법률 제10954호, 2011. 7. 25공포, 2011. 10. 26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지원을 위한 세부내용 마련안 제26조의2

   1) 신설 국제표준인 에너지경영시스템에 관한 정의와 도입하려는 자가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지원 시 지원사업의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나

   해당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기업의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절약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