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68호

개정이유 — ㅇ 최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법률 (’15.1.28)과 同법 개정시행령(’14.12.16) 공포에 따른 하위법령 후속 개정 필요

1. 가개정법률에 에너지경영시스템과 에너지관리시스템 정의 신설*에 따라 同법 시행규칙에 있는기존 정의 삭제 * 에너지경영시스템법 제2조제1항제1호

   , 에너지관리시스템 (법 제2조제1항제2호)

2. 나개정법률에 에너지관리시스템 권장 및 지원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同법 시행규칙에 권장대상, 지원기준 등 마련
3. ㅇ(권장대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
4. ㅇ(지원기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지원
5. ㅇ

   (기타 세부사항) 세부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에 위임

6. 다개정법률에 ‘에너지관리공단’의 명칭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변경이됨에 따라 同법 시행규칙에 변경사항을 반영
7. 라

   개정시행령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 폐지와 자산기준의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 양식의 변경에 따라 同법 시행규칙에 변경 사항을 반영

8. ㅇ(등록기준 폐지) 별지 제6호서식, 제7호 서식에 등록구분을 삭제
9. ㅇ(등록신청서) 제24조제2항제5호, 별지 제6호서식에 최근 1년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추가
10. ㅇ(등록증양식) 별지 제6호서식 양식에 납입자본금을 표시하고 자본총계 (실질자본금) 기재항목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