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하도록 하고, 에너지다소비업자가 보고하는 전년도 에너지사용량과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정 및 해당 연도 에너지사용예정량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 등의 사항을 분기별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법률 제11966호, 2014. 1.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권장대상 규정안 제26조의2 제2항, 제6항 신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1조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업자로 정하고, 권장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도록 함.

2. 나에너지사용량 신고서식 변경안 [별지 제8호서식]

   기존 연도별 에너지사용량 신고서식을 분기별 에너지사용량 신고서식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