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92호

개정이유 — ○ 효율관리기자재 수입업자가 당초 효율기준 적합 확인울 받은 제품 대신 효율기준에 미달하는 다른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규정을 보완하여 효율기준 미달제품 유통을 방지 하기 위함 ○ 판매 목적이 아닌 학교·연구소 등에서 시험·연구용으로 활용되는 수입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해서는 효율측정결과 신고를 면제하여 효율기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1. ○효율관리기자재 효율측정결과 신고시기 명확화안 제9조제1항 신설

   – (현행)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각각 90일 이내 신고

   – (개선) 통보받은 측정결과를 각각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신고 (단, 시험성적서는 발급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것으로 한정)

2. ○수입업자의 효율측정결과 신고 면제조항 신설안 제9조제2항 신설

   학교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용, 방송용, 재조업체의 연구개발 시료, 전시 박람회 출품용, 제품시험용 효율기자재는 측정결과 신고를 면제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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