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65

개정이유 — 보일러 등 검사대상기기가 안전하게 운영·관리되어야 하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형식적으로 관리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26.5.28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1. 가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5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직무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8-30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1-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