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43호

개정이유 — 국민 이용 편의를 위해 저작권 변경등록 등 신청 시 등록증 제출의무를 삭제하고자 함. 또한,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할인 제도가 2009년에 도입되었으나,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등 할인 기준이 엄격하여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등록 수수료 할인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등록권리자만 동일해도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인 제도를 확대하여 등록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키고 등록 제도를 활성화하여 저작권 거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전자정부 시대 온라인 등록 확대를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그리고, 법정허락 이용 승인신청 서식의 의무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등록사항의 변경·경정·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 신청시 등록증 제출의무를 삭제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별지 제33호

2. 나

   등록권리자가 10건을 초과하여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추가 건당 수수료를 할인해주록 함안 별표, 별지 제5호, 별지 제5호의2, 별지 제13호, 별지 제17호

3. 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시 수수료를 면제함안 별표 제7호, 별지 제24호의2

4. 라

   법정허락 이용 승인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작성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성요령을 신설함안 별지 제2호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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