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9-0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33
개정이유 —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며, 회원의 권리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ㆍ감독 체계를 정비하는「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1595호, 2026. 4. 28. 공포, 2026. 10. 29. 시행) 됨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재허가 절차 및 정관 변경허가 신청절차, 전문경영인의 요건을 마련하기 위함임.
- 가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절차안 제19조의4 및 별지 제50호의2서식
- 나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재허가 절차안 제19조의5 및 별지 제50호의3서식
- 다전문경영인의 요건안 제19조의6
- 라저작권신탁관리업 임원의 경제적 이익 등 신고서 제정안 제19조의7 및 별지 제50호의4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임원에게 적용되는 정관 변경허가·재허가 절차, 전문경영인 요건, 임원 신고서 서식을 새로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관을 바꿀 때 허가 신청 절차를 정해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정관을 바꾸려면 변경 절차를 마친 뒤 2주일 이내에 신청서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내야 해요. 장관은 서류 보완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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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4(정관의 변경허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관 변경 절차를 마친 후 2주일 이내에 신청서, 정관변경 사유서, 정관개정안, 회의록, 원인 증명서류를 내도록 해요. 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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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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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신탁관리업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아 대신 관리하고 사용료를 받아 나눠주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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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24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07
-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1-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24
- 예고 종료2026-09-0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