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32

개정이유 —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며, 회원의 권리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ㆍ감독 체계를 정비하는「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1595호, 2026. 4. 28. 공포, 2026. 10. 29. 시행) 됨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 전자투표 등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ㆍ관리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을 마련하기 위함임.

1. 가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 사용료 징수규정의 통일성 확보 등 사용료 직권변경 관련 당사자 협의절차안 제49조의2
2. 나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안 제49조의3
3. 다비영리 목적 이용에 대한 직접 이용 허락권 등 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안 제49조의4
4. 라전문경영인제 도입 의무 단체의 범위안 제51조의4
5. 마전자총회 개최 의무 단체의 범위안 제51조의5
6. 바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 등급제 운영의 원칙안 제51조의6
7. 사저작권신탁관리업 전자총회 개최 요건 및 절차안 제51조의7
8. 아저작권신탁관리업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ㆍ관리 기준, 절차 및방법, 임원의 범위 기준안 제51조의8
9. 자저작권신탁관리업 임원의 경제적 이익 등 신고안 제51조의9
10. 차저작권신탁관리업 임원의 재산 공개 절차 및 방법안 제51조의10
11. 카비차별적 이용허락 의무 위반 등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의 세부기준 신설안 별표2 개정
12. 타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과징금의 한도 인상안 별표 3 개정
13. 파비차별적 이용허락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별표5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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