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38호

개정이유 —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의 적극적인 분배를 유도하기 위하여,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을 강화하고,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0841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1. 가미분배보상금의 사용 허용 기준이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안 제7조제4호 및 안 제18조제2항
2. 나표지 의무를 위반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77조제3항 및 별표 6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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