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36호

개정이유 — 「저작권법」 제106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공연권료 통합징수에 있어서 소요 비용 대비 낮은 위탁 수수료율을 현실화하여 통합징수 사업자의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징수 사업자와 저작권 권리자단체 간 상호 자율 협의를 통한 통합징수 위탁 수수료율을 형성케 하여, 이용자의 납부불편 해소와 권리자의 징수 부담 완화가 목적인 통합징수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통합징수 위탁수수료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위탁수수료 기준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 위탁수수료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위탁수수료 기준을 삭제하고, 통합징수 사업자와 저작권 권리자단체 간 상호 자율 협의를 통해 위탁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함(제51조의2제5항 개정 및 별표 1 삭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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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통합징수 개선 방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2제5항 개정계획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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