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83호

개정이유 —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19597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됨에 따라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대체자료의 범위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업무상저작물 등록시 창작에 참여한 자 표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1. 가법 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등을 위한 대체자료 범위 규정안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의3

   법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본인과 보호인 등이 장애인 개인의 이용을 위해 저작권 문제없이 ’복제할 수 있는 (대체)자료’ 범위 구체화

2. 나업무상저작물 등록 시 업무상창작에 참여한 자 표시 근거 마련안 제24조, 제27조

   (현행) 법 제9조에 따라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법인등으로 등록 → (개정안) 업무상 창작에 기여한 자의 창작의욕 고취 및 경력 관리 등을 위해 등록 시 참여한 자도 표시 ※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 개정을 통해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 개정(~’24.상)

3. 다실연자 방송보상금 금액 결정 관련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신청 절차 규정 마련안 제38조의2

   법 제75조제4항에서 위임한 조정 신청 절차 관련 규정 신설

4. 라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저작권 보상금액·기준 결정을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일원화안 제68조 일부

   최근 복잡·다양해진 권리관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보상관련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위를 통한 저작권 보상기준 결정으로 일원화

5. 마저작권 대리중개업 관련 업무(신고 및 변경 접수, 전년도 사업실적보고) 일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탁안 제68조 일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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