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84호

개정이유 — 순차적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수수료를 할인하고, 등록수수료 면제 대상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까지로 확대하는 등 저작권 등록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웹툰·웹소설 등 순차적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수수료 할인 확대

   웹툰·웹소설 등 순차적저작물은 미완결시에도 연재분까지 저작권 등록 가능, 최초 등록 후 두 번째 추가 등록부터 수수료 할인(2만원 → 1만원)

2. 나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경제적 약자 → 경제, 사회적 약자)

   저작권 등록수수료 면제(연간 10회) 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유공자까지 확대

3. 다‘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에 업무상 창작에 참여한 자 기재란 추가 등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에 ‘업무상 창작자 기재란‘ 및 ’표시기준 안내 등‘ 추가 및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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