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2-3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에는 숙식 제공, 직업훈련 등 9종의 갱생보호 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3에는 숙식 제공을 하는 갱생보호시설에 대해서만 설치·운영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해 직업 훈련, 취업 지원 등 갱생보호 분야별 ‘시설 및 운영기준’을 세분화하는 한편 경고장, 유치허가 신청 등 시행규칙 일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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