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5-119호

개정이유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가석방·가퇴원 등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간사 및 서기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