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숙식 제공을 하지 않고 직업훈련 또는 심리상담 등의 방법으로만 갱생보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갱생보호시설의 면적, 설비 및 종사자 배치 등에 관한 기준을 숙식 제공 등을 하는 갱생보호사업의 경우보다 완화함으로써 갱생보호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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