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59호

개정이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2.9.27. 공포)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1. ㅇ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안 제23조의4

   – 자체등급분류 업무 운영 계획서, 청소년·이용자 보호계획서 등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신청 관련 서류 제출 등 신청 절차 구체화

   – 재지정을 위한 지정시 제출 계획 이행여부, 업무정지 여부, 지정 기간 중 매년 사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확인 절차

2. ㅇ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안 제23조의5

   위반행위의 일반기준, 위반행위별 기준 구체화, 행정처분 후 관보 공고 등 절차

3. ㅇ권한의 위탁안 제33조의4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안정적·효율적 실행을 위해 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 등 구체적인 집행 업무를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권한 위탁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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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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