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48호

개정이유 — 영화상영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외 영사 분야 교육 수료자로 영사자격자를 확대하고, 선량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비디오물과 관련된 환경 변화에 따라 등급분류 제외 대상을 넓히고 등급표시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에 정하고자 함.

1.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함

2. ㅇ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외 교육 수료자로 영사자격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영화비디오법을 개정(1.1.시행)함에 따라, 영화비디오법에서 정한 영사자격자로 인정 가능한 영사 교육을 ‘영화진흥위원회가 제공하는 영사 분야 교육훈련프로그램’으로 함

3. ㅇ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영화비디오법을 개정(4.23.시행 예정)함에 따라 세부기준 마련 필요한 바, 출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지 또는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을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기재

4. 나

   등급분류 및 표시와 관련된 완화 내용을 정함

5. ㅇ

   모든 연령층이 관람할 수 있는 스포츠 경기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작·배급하는 비디오물의 경우 방송프로그램과 같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 정함

6. ㅇ

   뮤직비디오, 숏폼 콘텐츠 등 5분 미만의 짧은 영상물의 경우 등급표시만 초기화면에 표시하는 등 표시 방법을 간소화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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