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163호

개정이유 —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을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추천기관을 명시함안 제32조의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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