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1-04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1023호
개정이유 — 해양오염 등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남획 및 서식지 훼손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하여 보호가 시급한 참돌고래, 낫돌고래 등 해양포유류 2종과 해마 등 어류 1종 등 총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하려는 것임.
- 가보호가 필요한 해양생물을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양보호생물(現 총 88종 지정)로 추가 지정안 별표 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참돌고래, 낫돌고래, 해마 등 3종의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보호생물로 추가 지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해양보호생물 신규 지정
소관 부처는 참돌고래, 낫돌고래 등 해양포유류 2종과 해마 등 어류 1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추가 지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해양보호생물(제4조 관련) 1. 포유류
변경 전
현재는 고리무늬물범, 띠무늬물범, 점박이물범, 물개, 바다사자, 큰바다사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참돌고래(Delphinus delphis), 낫돌고래(Lagenorhynchus oblidens)가 추가되고 기존 목록의 번호가 하나씩 밀려나며 고리무늬물범, 띠무늬물범, 점박이물범, 물개, 바다사자, 큰바다사자가 포함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양보호생물
해양생태계 보호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법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보호하는 생물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29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1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19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2-27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04
- 예고 종료2022-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