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672호

개정이유 — 실질적인 지방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방해양항만청장에 위임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

1. 가

   현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1)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변화내용 관찰

   2)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

   3)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결과 신고의 수리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반납의 접수

   6) 법 제27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지도ㆍ단속

   7) 법 제33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

   8)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및 그에 따른 실비보상

   9) 법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10) 법 제4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복원과 관련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11) 법 제47조에 따른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를 위한 공유수면의 형질변경제한 또는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 제한

   12) 법 제4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

   13) 법 제57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 및 증명서 발급

   14)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해양생태계 변화관찰,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