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29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9D-2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43
개정이유 —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남획 및 서식지 훼손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하여 보호가 시급한 분홍염주마디풀, 돌묵상어, 붉은갯도요, 붉은어깨도요 등 총 4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하려는 것임.
- 가보호가 필요한 해양생물 4종을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양보호생물(現 총 91종 지정)로 추가 지정안 별표 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어업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분홍염주마디풀·돌묵상어·붉은갯도요·붉은어깨도요 4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새로 지정해 이 생물을 잡거나 훼손·유통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해양보호생물 4종을 새로 지정해요
해조류인 분홍염주마디풀, 어류인 돌묵상어, 조류인 붉은갯도요와 붉은어깨도요를 해양보호생물 목록인 별표에 넣으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지나치게 많이 잡히거나 사는 곳이 훼손돼서 개체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보호가 시급하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해양보호생물 중 해조류(해초류 포함)
변경 전
거머리말, 삼나무말 등 7종
변경 후
분홍염주마디풀(Gloeophycus koreanus)을 추가해 8종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양보호생물
보호가 필요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바다 생물이에요. 함부로 잡거나 훼손·유통할 수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29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1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19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2-27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1-04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29
- 예고 종료2026-11-0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전자우편 | soool97@korea.kr |
|---|---|
| 팩스 · 문의 | 051-773-5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