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87호

개정이유 —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부유성 괭생이모자반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괭생이모자반 중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부유성 괭생이모자반을 유해해양생물로 신규 지정하고, 해양보호생물 목록 및 해양포유동물 목록 중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의 적색목록(Red List) 등급 표기 및 종 분류체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1. 가해양포유동물 목록 중 유전적으로 동일한 종으로 확인된 참돌고래류 2종(긴부리참돌고래, 짧은부리참돌고래)을 단일종(참돌고래)으로 수정안 별표 2
2. 나해양보호생물 목록 중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의 적색목록(Red List) 등급 표기 및 학명 표기 수정안 별표 3
3. 다연안환경 및 양식장 등에 피해를 유발하는 해양생물인 부유성 괭생이모자반을 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유해해양생물로 추가 지정안 별표 5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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