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26호

개정이유 — 해양보호생물 등의 서식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관찰·관광 시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관찰이나 관광활동의 세부 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1. 가해양보호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를 위한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규정안 제11조
2. 나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활동의 세부 기준 및 방법 규정안 제21조의2, 별표 6
3. 다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명칭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안 제38조부터 42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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