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349호

개정이유 — 코로나19이후 국제회의 하이브리드·소규모화 등 산업계 경향을 반영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수준으로 국제회의 기준을 완화하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개정(‘22.9.27.)으로 ‘국제회의시설’의 종류에 ‘지원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구체적인 정의를 신설하고자 함

1. 가국제회의의 종류·규모 기준 완화안 제2조 개정
2. ㅇ

   국제회의 기준을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로 하고, 세부 기준을 ①3개국 이상, ②회의 참가자 100명 이상이고 외국인 50명 이상, ③2일 이상으로 완화

3. 나국제회의시설의 종류·규모에 지원시설 추가안 제3조 개정
4. ㅇ

   국제회의시설의 종류·규모에 ‘지원시설’을 포함하고, ‘국제회의 주최자, 기획자 등에게 국제회의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센터 및 화상 상담실 등’으로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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