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48호

개정이유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국제회의집적시설의 범위와 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복합지구 내 집적시설 요건을 현실화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가 어려울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1. 가국제회의집적시설의 범위·기준 조정안 제4조제1호, 제3호 개정 및 제4호 신설
2. ○

   관광숙박업(4성급 이상 포함), 공연장(500석→300석) 등 집적시설 기준을 확대·완화하고,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을 지정

3. 나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 완화안 제13조의2제1항 개정
4. ○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의 국제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에 대한 지정요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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