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63호

개정이유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혼동 우려가 있는 한글의 한자 병기와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을 위해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혼동 우려가 있는 한글의 한자 병기 ‘의제(擬制)’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2.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3.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부호?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4. 라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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