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0-124호

개정이유 — 국제회의시설업이 관광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국제회의시설의 요건 중 전시면적 기준을 ‘전시산업발전법’상의 전시면적 기준과 맞추어 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준회의시설 중 대회의시설의 요건을 완화하여 회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1. 가

   국제회의시설의 요건 중 전시면적 기준을 ‘전시산업발전법’상의 기준과 동일하게 함

2. ㅇ

   ‘옥내전시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옥내와 옥외 시설을 모두 포함 2천제곱미터 이상(전시산업발전법)‘으로 면적 기준을 변경함

3. 나

   준회의시설 중 대회의시설의 요건을 완화함

4. ㅇ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공연장?체육관 등의 준회의시설 중 대회의시설의 수용인원 기준을 ‘600인 이상’에서 ‘250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현실화 하고자 함

5. 다

   법률상의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삭제함

6. ㅇ

   정부의 위원회 난립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가 폐지(2009.3.18)됨에 따라 사문화된 시행령 조항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