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48호

개정이유 — 국제회의산업 인프라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회의산업 발전을 위하여 회의시설, 숙박, 쇼핑 등 관련 시설을 집적화하는 국제회의복합지구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과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247호, 2015.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규모 및 지정요건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1. 가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규모안 제3조
2. ㅇ숙박시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시설 중 10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시설
3. ㅇ판매시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4. ㅇ공 연 장 :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500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시설
5. 나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요건안 제14조
6. ㅇ영 제3조의 전문회의시설이 있을 것
7. ㅇ복합지구 예정지역내 회의 참가 외국인이 직전년도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연간 5천명 이상일 것
8. ㅇ

   복합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1개 이상의 국제회의집적시설 및 교통시설·교통안내체계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9. ㅇ

   복합지구의 지정면적은 400만 제곱미터 이내로 함

10. 다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의 내용 및 타당성 검토안 제15조
11. ㅇ

    명칭, 위치 및 면적, 지정 목적, 복합지구 육성계획, 국제회의집적시설 유치·설치 계획, 국제회의 유치·개최 계획 등을 포함

12. ㅇ시·도지사는 육성·진흥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의무
13. 라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지정변경·지정해제 절차안 제16조
14. ㅇ지정 후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등에 공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
15. ㅇ

    지정변경 시 해당 복합지구의 이용실태 등 고려하여야 하며, 지정변경 후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등에 공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

16. ㅇ

    지정해제 시 20일 이상 일반인이 사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해제 후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등에 공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

17. 마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절차안 제17조제1항내지제3항
18. ㅇ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집적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함

19. 바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요건안 제17조제4항내지제5항
20. ㅇ국제회의복합지구 내에 있을 것
21. ㅇ복합지구내 전문회의시설로부터 2㎞ 이내에 있을 것
22. ㅇ복합지구내 전문회의시설과 업무제휴협약을 맺고 있을 것
23. ㅇ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안내체계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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