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990호

개정이유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인구 백만이상(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특례시의 장에게 부여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항목 지정,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사업평가항목 지정권한을 특례시장에게 부여안 제2조제4호 개정
2. 나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특례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특례시장이 통보하도록 규정

3. 다사업 평가결과 등의 공개, 공개방법, 공개항목제4조

   특례시장이 평가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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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기타 자료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규칙 개정계획.hwpx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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