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56호

개정이유 —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이 수립되어(’22.10.26 발표) 초기부터 분양 여부를 확정짓되,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까지 낮춰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나눔형 주택이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등의 유형으로 신규 도입됨에 따라 환매조건 등을 규정하고, 일정기간(6년) 임대로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택 신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 비율을 유연화하고, 금융정보 제공범위를 간소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 비율 유연화안 제3조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기존 25% 이하에서 30% 이하로 상향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공주택 비율의 5%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나금융정보 제공범위 간소화안 제42조

   공공주택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만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간소화.

3. 다선택형 주택의 신규 도입을 위한 규정안 제54조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함으로써 선택형 주택의 신규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4. 라나눔형 주택 환매가격 규정안 별표4의5

   시세차익 70%는 수분양자에 보장하고, 하락 시에도 수분양자는 처분손실의 70%만 부담하도록 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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