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08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9
- 공포
- 2023-03-09
- 시행
- 2023-03-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564호
개정이유 — 한국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된 조항과 관련된 서식이 시행규칙에 남아 있어,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함
- 가
타법으로 이관된 조항과 관련된 서식 삭제 ·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고서·변경신고서(서식1), 개인투자조합 신청서(서식3) 및 등록원부(서식4)를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된 조항과 관련된 불필요한 서식들을 삭제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불필요한 서식 정리
한국벤처투자조합이나 개인투자조합 관련 조항이 다른 법으로 옮겨감에 따라, 기존 시행규칙에 남아 있던 관련 서식들을 삭제하여 법 체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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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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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관
어떤 사무나 권한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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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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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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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1-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08
- 예고 종료2022-12-19
- 공포2023-03-09
- 시행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