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393호

개정이유 — 당초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벤처기업법 시행령상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되어 벤처기업 신규 신청 및 재확인 신청이 불가하였고 기존 벤처기업이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절차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을 취소할 수 있었으나, 최근의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된 점을 반영하여 가상자산 관련 업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하여 정책 일관성을 높이고 산업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1. 가‘가상자산 관련 업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삭제

   1) 최근 정부는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육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 예전과 같이 가상자산 관련 업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2) 기존의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열거된 업종 중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포함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도록 함

   3) 혁신성·사업성을 갖춘 신기술 기반의 가상자산사업자가 벤처기업으로 새롭게 인정받게 되고 기존 벤처기업도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벤처생태계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산업 육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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