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9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0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2
개정이유 — 벤처기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투자·판로 등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 기간을 벤처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벤처기업 주간 지정
1) 매년 12월 첫째 주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21에 따른 벤처기업 주간으로 지정함
2) 벤처기업 성과 확산, 국민 인식 제고 등 행사 운영 근거 마련
- 나벤처기업 주간 행사의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1) 벤처기업 주간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벤처기업 성과를 알리고 투자·판로 등 성장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매년 12월 첫째 주를 벤처기업 주간으로 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련 행사를 추진·위탁·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매년 12월 첫째 주가 벤처기업 주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1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주간을 매년 12월 첫째 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22(벤처기업 주간)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벤처기업 주간을 매년 12월 첫째 주로 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9
- 예고 종료2026-04-20
- 공포2026-06-30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