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11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5
- 공포
- 2022-12-20
- 시행
- 2022-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212호
개정이유 —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출연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제통화기금의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에 1천480만 특별인출권 출자
- 나국제부흥개발은행의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개발기금에 5억원 출연
- 다국제개발협회의 20차 재원보충에 5천847억7천342만원 출자 및 출연
- 라국제개발협회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 1천412억6천334만원 출자 및 출연
- 마미주개발은행의 중남미지역 도시개발기금에 5억원 출연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kykim09@korea.kr
– 팩스 : 044-215-8726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 및 출연 금액 등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제사회 합의 이행 및 국제위상 제고
소관 부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회복지속가능성기금에 출자함으로써 저소득국을 지원하기로 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행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출자금 또는 출연금)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36. 국제통화기금의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에의 출자: 1천480만 특별인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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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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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별인출권(SDR)
국제통화기금(IMF)이 회원국 간의 결제나 자금 지원을 위해 만든 국제적인 화폐 단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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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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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11
- 예고 종료2022-11-25
- 공포2022-12-20
- 시행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