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3-31
- 공포
- 2023-05-02
- 시행
- 2023-05-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62호
개정이유 —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출연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제통화기금의 한ㆍ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204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 나국제통화기금의 저소득국 빈곤감축기금에 1천135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 다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금융혁신기금에 204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 라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 1천227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 마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 217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 바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제부흥개발은행협력기금에 2천945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 사국제부흥개발은행의 팬데믹 기금에 1천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 아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375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 자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 307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 차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1천522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 카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 238억4천900만원 출연
- 타아프리카개발기금의 1천312억8천744만6천440원 출자
- 파아프리카개발기금의 외채과다빈곤국가지원기금에 90억4천613만8천178원 출자
- 하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46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거.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224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너.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지속가능인프라기금에 94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더.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및 인턴 파견프로그램에 123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러.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 4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머.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의 한·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 조사기구 기술협력기금에 8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버. 중미경제통합은행의 한·중미경제통합은행 협력기금에 119억원 출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제금융기구에 출연할 금액 등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제적 기여 및 협력 강화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에 자금을 출연하여, 빈곤감축이나 녹색성장 지원 등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에 기여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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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변경 전
기존 내용 없음
변경 후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204만 미합중국달러, 저소득국 빈곤감축기금에 1천135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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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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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어떤 목적을 위해 자금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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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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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0
- 예고 종료2023-03-31
- 공포2023-05-02
- 시행202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