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2
- 공포
- 2021-05-11
- 시행
- 2021-05-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61호
개정이유 —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출연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의 4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 나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개발기금에의 5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 다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의 1,2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 라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위한 글로벌파트너십에의 80만 미합중국 달러 출연
- 마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제부흥개발은행협력기금에의 5,8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 바국제부흥개발은행의 여성기업가기금에의 1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 사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 200만 미합중국 달러 출연
- 아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의 3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자.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291억8천9백만원 출연
- 차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의 238억4천9백만원 출연
- 카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1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 타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1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 파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급전문가 및 인턴파견 프로그램에 13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 하
미주개발은행의 지식협력기금에의 86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거. 미주개발은행의 빈곤감축기금에의 8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너. 다자투자기금에의 3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더. 중미경제통합은행의 한·중미경제통합은행 협력기금에의 119억원 출연 러.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의 한·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 조사기구 기술협력기금에의 8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ninestars9@korea.kr
– 팩스 : 044-215-814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제금융기구의 여러 기금에 대한 우리나라의 출연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다양한 국제기금 지원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 여러 국제금융기구의 다양한 기금에 우리나라도 일정 금액을 출연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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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 제17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7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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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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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어떤 목적을 위해 자금이나 물건 등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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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2
- 예고 종료2021-04-12
- 공포2021-05-11
- 시행202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