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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8.31 | 부령 |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31 ~ 09.05 | 시행 |
| 08.31 | 총리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 | 08.31 ~ 09.20 | 공포 기록 없음 |
| 08.31 | 부령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31 ~ 09.20 | 공포 기록 없음 |
| 08.31 | 대통령령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31 ~ 09.20 | 시행 |
| 08.31 | 부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8.31 ~ 09.20 | 공포 기록 없음 |
| 08.31 | 대통령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8.31 ~ 09.20 | 공포 기록 없음 |
| 08.31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31 ~ 09.20 | 공포 기록 없음 |
| 08.31 | 부령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31 ~ 09.20 | 시행 |
| 08.31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31 ~ 09.05 | 시행 |
| 08.31 | 대통령령 |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8.31 ~ 09.20 | 시행 |
| 08.30 | 부령 | 수석교사 재심사 규정 제정(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30 ~ 09.19 | 공포 기록 없음 |
| 08.30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30 ~ 09.19 | 시행 |
| 08.30 | 부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30 ~ 09.19 | 시행 |
| 08.30 | 대통령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30 ~ 09.19 | 시행 |
| 08.30 | 대통령령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30 ~ 09.19 | 공포 기록 없음 |
| 08.30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30 ~ 09.19 | 공포 기록 없음 |
| 08.30 | 대통령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30 ~ 09.19 | 공포 기록 없음 |
| 08.30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30 ~ 09.19 | 공포 기록 없음 |
| 08.30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30 ~ 09.19 | 시행 |
| 08.30 | 부령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30 ~ 09.19 | 시행 |
| 08.30 | 부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방재청 | 08.30 ~ 09.19 | 시행 |
| 08.29 | 부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29 ~ 09.08 | 시행 |
| 08.29 | 부령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29 ~ 09.19 | 시행 |
| 08.29 | 대통령령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29 ~ 09.19 | 시행 |
| 08.26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8.26 ~ 09.15 | 공포 기록 없음 |
| 08.26 | 부령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26 ~ 09.15 | 시행 |
| 08.26 | 대통령령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26 ~ 09.15 | 시행 |
| 08.26 | 부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26 ~ 09.15 | 공포 기록 없음 |
| 08.26 | 부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8.26 ~ 09.15 | 시행 |
| 08.26 | 부령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8.26 ~ 09.15 | 시행 |
| 08.26 | 대통령령 |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26 ~ 09.16 | 공포 기록 없음 |
| 08.26 | 부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26 ~ 09.15 | 시행 |
| 08.26 | 대통령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26 ~ 09.15 | 시행 |
| 08.26 | 대통령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26 ~ 09.16 | 시행 |
| 08.26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6 ~ 08.31 | 시행 |
| 08.26 | 대통령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26 ~ 09.15 | 시행 |
| 08.26 | 부령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26 ~ 09.15 | 시행 |
| 08.26 | 대통령령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26 ~ 09.15 | 시행 |
| 08.26 | 부령 |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8.26 ~ 09.15 | 시행 |
| 08.25 | 부령 | 여권발급여자공무원복제 폐지(안) | 외교통상부 | 08.25 ~ 09.23 | 시행 |
| 08.25 | 부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25 ~ 09.14 | 시행 |
| 08.25 | 대통령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25 ~ 09.14 | 시행 |
| 08.25 | 부령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25 ~ 09.14 | 시행 |
| 08.25 | 대통령령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25 ~ 09.14 | 시행 |
| 08.25 | 부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25 ~ 09.14 | 재예고반영 |
| 08.25 | 대통령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25 ~ 09.14 | 재예고반영 |
| 08.24 | 부령 |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8.24 ~ 08.29 | 시행 |
| 08.24 | 부령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8.24 ~ 09.14 | 시행 |
| 08.24 | 대통령령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8.24 ~ 09.14 | 시행 |
| 08.24 | 대통령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8.24 ~ 09.07 | 시행 |
| 08.24 | 부령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8.24 ~ 09.14 | 시행 |
| 08.23 | 부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23 ~ 09.14 | 공포 기록 없음 |
| 08.23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8.23 ~ 09.14 | 공포 기록 없음 |
| 08.23 | 부령 |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23 ~ 09.14 | 시행 |
| 08.23 | 부령 |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3 ~ 09.14 | 공포 기록 없음 |
| 08.23 | 대통령령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3 ~ 09.14 | 공포 기록 없음 |
| 08.22 | 대통령령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22 ~ 09.14 | 시행 |
| 08.22 | 부령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8.22 ~ 09.14 | 시행 |
| 08.22 | 대통령령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8.22 ~ 09.14 | 시행 |
| 08.22 | 부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22 ~ 09.15 | 공포 기록 없음 |
| 08.22 | 대통령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22 ~ 09.15 | 시행 |
| 08.22 | 부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22 ~ 09.05 | 시행 |
| 08.22 | 대통령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22 ~ 09.05 | 시행 |
| 08.22 | 대통령령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22 ~ 09.14 | 공포 기록 없음 |
| 08.19 | 대통령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8.19 ~ 09.08 | 시행 |
| 08.19 | 부령 |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19 ~ 09.08 | 공포 기록 없음 |
| 08.19 | 부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8.19 ~ 09.08 | 시행 |
| 08.19 | 대통령령 |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19 ~ 09.08 | 공포 기록 없음 |
| 08.18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18 ~ 09.07 | 시행 |
| 08.18 | 대통령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18 ~ 09.07 | 공포 기록 없음 |
| 08.18 | 부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18 ~ 09.07 | 시행 |
| 08.18 | 부령 |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18 ~ 08.19 | 시행 |
| 08.18 | 부령 | 원자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18 ~ 09.09 | 시행 |
| 08.18 | 대통령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18 ~ 09.07 | 시행 |
| 08.18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18 ~ 08.22 | 공포 기록 없음 |
| 08.18 | 대통령령 | 합동군사대학교령 제정(안) | 국방부 | 08.18 ~ 09.09 | 시행 |
| 08.18 | 부령 |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18 ~ 09.07 | 시행 |
| 08.18 | 대통령령 |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18 ~ 09.07 | 시행 |
| 08.17 | 부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8.17 ~ 09.06 | 공포 기록 없음 |
| 08.17 | 대통령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8.17 ~ 09.06 | 공포 기록 없음 |
| 08.17 | 대통령령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 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17 ~ 09.06 | 시행 |
| 08.16 | 대통령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16 ~ 09.05 | 공포 기록 없음 |
| 08.16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16 ~ 09.05 | 공포 기록 없음 |
| 08.16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16 ~ 09.05 | 공포 기록 없음 |
| 08.16 | 부령 | 향토예비군 특별감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16 ~ 09.05 | 시행 |
| 08.12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12 ~ 08.26 | 공포 기록 없음 |
| 08.12 | 부령 |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비상임심판수당등지급규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 국토해양부 | 08.12 ~ 09.02 | 공포 기록 없음 |
| 08.12 | 부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12 ~ 09.02 | 시행 |
| 08.12 | 부령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8.12 ~ 08.17 | 공포 기록 없음 |
| 08.12 | 부령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8.12 ~ 09.01 | 시행 |
| 08.12 | 대통령령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8.12 ~ 09.01 | 공포 기록 없음 |
| 08.12 | 부령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12 ~ 08.29 | 시행 |
| 08.12 | 대통령령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12 ~ 08.29 | 시행 |
| 08.12 | 대통령령 |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12 ~ 09.01 | 시행 |
| 08.12 | 대통령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8.12 ~ 09.01 | 시행 |
| 08.11 | 부령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11 ~ 08.31 | 시행 |
| 08.11 | 부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11 ~ 08.31 | 재예고반영 |
| 08.11 | 부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8.11 ~ 08.31 | 시행 |
| 08.11 | 대통령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8.11 ~ 08.31 | 시행 |
| 08.11 | 부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8.11 ~ 08.31 | 시행 |
| 08.11 | 대통령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8.11 ~ 08.31 | 시행 |
| 08.11 | 부령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8.11 ~ 08.31 | 공포 기록 없음 |
| 08.11 | 부령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8.11 ~ 08.31 | 시행 |
| 08.10 | 대통령령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10 ~ 08.30 | 시행 |
| 08.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 폐지령(안) | 행정안전부 | 08.10 ~ 08.30 | 시행 |
| 08.10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10 ~ 08.30 | 시행 |
| 08.09 | 부령 |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09 ~ 08.29 | 시행 |
| 08.09 | 대통령령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09 ~ 08.29 | 시행 |
| 08.09 | 부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8.09 ~ 08.29 | 공포 기록 없음 |
| 08.09 | 대통령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8.09 ~ 08.29 | 공포 기록 없음 |
| 08.09 | 부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09 ~ 08.29 | 시행 |
| 08.08 | 부령 |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8.08 ~ 08.12 | 시행 |
| 08.08 | 부령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8.08 ~ 08.28 | 시행 |
| 08.08 | 대통령령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8.08 ~ 08.28 | 시행 |
| 08.08 | 부령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08 ~ 08.28 | 시행 |
| 08.08 | 대통령령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08 ~ 08.28 | 시행 |
| 08.08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08 ~ 08.12 | 시행 |
| 08.08 | 대통령령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08 ~ 08.28 | 시행 |
| 08.08 | 부령 | 도로명주소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08 ~ 08.29 | 시행 |
| 08.08 | 대통령령 |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08 ~ 08.29 | 시행 |
| 08.08 | 부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8.08 ~ 08.12 | 시행 |
| 08.08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법무부 | 08.08 ~ 08.12 | 공포 기록 없음 |
| 08.05 | 대통령령 | 법제업무운영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8.05 ~ 08.25 | 시행 |
| 08.05 | 부령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8.05 ~ 08.10 | 시행 |
| 08.05 | 대통령령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05 ~ 08.29 | 시행 |
| 08.05 | 대통령령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05 ~ 08.25 | 시행 |
| 08.05 | 부령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계청 | 08.05 ~ 08.11 | 시행 |
| 08.05 | 부령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관세청 | 08.05 ~ 08.10 | 시행 |
| 08.05 | 부령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05 ~ 08.25 | 시행 |
| 08.05 | 부령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05 ~ 08.26 | 재예고반영 |
| 08.05 | 부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05 ~ 08.19 | 시행 |
| 08.05 | 대통령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05 ~ 08.19 | 시행 |
| 08.05 | 대통령령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05 ~ 08.25 | 시행 |
| 08.05 | 대통령령 | 국가보안 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8.05 ~ 08.25 | 시행 |
| 08.04 | 부령 |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04 ~ 08.24 | 시행 |
| 08.04 | 부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04 ~ 08.24 | 공포 기록 없음 |
| 08.04 | 부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04 ~ 08.26 | 시행 |
| 08.04 | 대통령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04 ~ 08.26 | 시행 |
| 08.04 | 부령 |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04 ~ 08.24 | 시행 |
| 08.03 | 부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03 ~ 08.23 | 시행 |
| 08.03 | 대통령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03 ~ 08.23 | 시행 |
| 08.03 | 부령 |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03 ~ 08.23 | 시행 |
| 08.03 | 부령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공무원 복제규정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03 ~ 08.24 | 공포 기록 없음 |
| 08.03 | 대통령령 |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03 ~ 08.23 | 시행 |
| 08.02 | 부령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02 ~ 08.09 | 시행 |
| 08.02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02 ~ 08.22 | 시행 |
| 08.02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정(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02 ~ 08.22 | 시행 |
| 08.02 | 부령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02 ~ 08.22 | 시행 |
| 08.02 | 부령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02 ~ 08.22 | 시행 |
| 08.02 | 대통령령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02 ~ 08.22 | 시행 |
| 08.02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02 ~ 08.09 | 시행 |
| 08.02 | 부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02 ~ 08.23 | 시행 |
| 08.02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02 ~ 08.23 | 시행 |
| 08.02 | 부령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02 ~ 08.23 | 시행 |
| 08.02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02 ~ 08.23 | 시행 |
| 08.02 | 부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02 ~ 08.09 | 시행 |
| 08.02 | 대통령령 |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8.02 ~ 08.09 | 공포 기록 없음 |
| 08.02 | 대통령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8.02 ~ 08.22 | 시행 |
| 08.02 | 부령 |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8.02 ~ 08.22 | 공포 기록 없음 |
| 08.01 | 부령 |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01 ~ 08.08 | 재예고반영 |
| 08.01 | 부령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01 ~ 08.22 | 시행 |
| 08.01 | 부령 |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01 ~ 08.22 | 공포 기록 없음 |
| 08.01 | 대통령령 |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01 ~ 08.22 | 공포 기록 없음 |
| 08.01 | 대통령령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01 ~ 08.22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01 ~ 08.22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