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791호

개정이유 — 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업무 일원화 등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10721호, '11.5.24 공포)에 따라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동차부품자기인증 대상ㆍ절차 등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1. 가자동차제작 안전검사 직접 시행 관리방안안 제38조의2, 제38조의3 신설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경우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등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법령 위반 등 부적절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

2. 나부품자기인증제 시행안 제40조의4부터 제40조의7까지 신설

   부품자기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제작사 등록 및 자기인증요건, 제원통보, 제작결함 시정절차 등 세부적 사항을 마련

3. 다내압용기 검사 등 시행안 제57조의8부터 제57조의10까지, 안 제57조의12, 제57조의13 신설

   내압용기 검사 및 내압용기 장착검사 시행에 필요한 검사기관, 안전기준, 검사합격 여부에 따른 조치 방법 등 세부적 사항을 마련

4. 라내압용기 재검사 시행안 제57조의14부터 제57조의20까지 신설

   내압용기 재검사 시행에 필요한 내압용기 정기검사 주기, 안전기준, 검사합격 여부에 따른 조치방법 등 세부적 사항을 마련

5. 마자동차부품 등의 시정조치 면제안 제41조의5, 제41조의6 신설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부품 등의 시정조치에 대한 면제기준인 “경미한 결함”의 구체적인 범위와 시정조치 면제 절차 등을 정함

6. 바이륜자동차 관리대상 확대안 제99조제1항, 별표1 개정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제도권에 편입하여 관리하되,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한 대상은 일부제외

7. 사중고자동차 인터넷 판매광고시 정보제공안 제120조제4항 신설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한 중고자동차 판매 광고시에 인터넷 화면에 게재하여야 하는 차량관련 주요 정보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