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965호

개정이유 — 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 중 초소형 특수자동차를 신설하고, 경형에 대한 출력기준을 80킬로와트 미만으로 하는 한편, 친환경자동차 시대에 대비하여 전기, 수소전기 등 동력원별 세부기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초소형 특수자동차 신설안 별표 1
2. ㅇ

   특수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 중 경형을 초소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초소형 특수자동차 신설에 대한 업계 요구사항 반영 및 새로운 시장창출 도모

3. 나규모별 세부기준 개선
4. ㅇ

   경형(일반형)에 대한 전기 출력기준을 80킬로와트 미만으로 함

5. ㅇ

   승합자동차 소형은 3.6미터 초과 6미터 이하, 중형은 23인 이하, 길이 6미터 초과 9미터 이하로, 대형은 23인 초과, 길이 9미터 초과로 개선

6. ㅇ이륜자동차 소형과 중형 구분을 125cc로 조정하여 도로교통법과의 조화 도모
7. 다동력원별 세부기준 신설
8. ㅇ

   전기, 수소연료차 등 점차 증가하는 친환경자동차 시대에 대비하여 전기, 수소전기, 태양광 등 동력원별 세부기준을 신설하여 무공해 자동차 개발을 촉진

9. 라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등 정비
10. ㅇ

    유형별 세부기준 중 승합자동차 특수형에서 ‘캠핑’을 제외, ‘휠체어 고정장치’를 추가하고, 이륜자동차 기타형에서 ‘최대적재량 100kg 이하’는 삭제하며, ‘특수용도형’을 ‘특수형’으로 하는 등 용어 정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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