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746호

개정이유 — 민원서류 감축을 통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민법」에 따라 설립등기 등을 한 경우 등기부등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한 것을 「전자정부법」에 따라 주무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공시성 구비서류 제출 생략

   1) 현행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하거나, 법인의 청산종결 신고를 할 때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2)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법인등기부등본의 제출을 생략하여 민원서류 감축 및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고 가능

2. 나법인 제출 자료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확인 규정 신설

   1) 법인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재산목록과 법인해산 시 실제 법인이 해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무관청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건물?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토록 의무규정 신설

3. 다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및 해산신고서 등 각종 신청서 제출 시 전자문서 제출 허용
4. 라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법인해산 신고서,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법인 청산종결 신고서 서식 신설
5. 마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한”을 “적은”으로, “수지예산”을 “수입ㆍ지출 예산”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