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재산처공고제2026-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있던 특허청이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변경됨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 업무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의 신청 및 설립허가 등(안 제3조∼제5조) - 지식재산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설립허가, 설립 관련 보고 등을 규정 나.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안 제6조∼제8조) - 비영리법인 정관의 변경허가 신청,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을 규정 다. 비영리법인의 해산·청산 등의 절차(안 제9조∼12조)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해산신고,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청산종결의 신고 등을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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