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8-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9-27
- 공포
- 2018-11-05
- 시행
- 2018-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815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별지서식을 수정하려는 것임.
- 가별지서식의 수정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정이 신설됨에 따라 별지 서식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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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지서식의 수정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정이 신설됨에 따라 별지 서식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경찰청 신설에 따라 관련 서식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양경찰청 신설에 따른 서식 반영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경찰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별지 서식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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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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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13
- 예고 종료2018-09-27
- 공포2018-11-05
- 시행201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