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88호

개정이유 —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설립발기인과 임원 취임 예정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제3조
2. 나법인해산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청산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제10조
3. 다법인설립허가신청서 서식의 문구 일부 수정별지 제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