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행정입법 예고

95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08.29	대통령령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08.29 ~ 10.10	시행
08.29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08.29 ~ 09.05	시행
08.29	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8.29 ~ 10.10	시행
08.29	대통령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8.29 ~ 09.03	시행
08.29	대통령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8.29 ~ 09.03	시행
08.29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8.29 ~ 09.03	시행
08.29	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08.29 ~ 09.05	시행
08.29	부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8.29 ~ 10.10	시행
08.29	대통령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8.29 ~ 10.10	시행
08.28	대통령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8.28 ~ 10.10	시행
08.28	부령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8.28 ~ 09.04	시행
08.28	부령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청	08.28 ~ 10.10	시행
08.28	부령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법제처	08.28 ~ 09.11	공포 기록 없음
08.27	부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08.27 ~ 10.10	시행
08.27	대통령령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8.27 ~ 09.01	시행
08.27	대통령령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행정안전부	08.27 ~ 09.01	시행
08.26	대통령령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8.26 ~ 10.10	공포 기록 없음
08.26	대통령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8.26 ~ 10.10	공포 기록 없음
08.26	총리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08.26 ~ 09.02	시행
08.25	부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8.25 ~ 09.01	시행
08.25	부령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	해양경찰청	08.25 ~ 09.24	시행
08.22	부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8.22 ~ 10.01	공포 기록 없음
08.22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8.22 ~ 10.01	시행
08.22	부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8.22 ~ 09.01	시행
08.22	총리령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08.22 ~ 08.29	시행
08.22	대통령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08.22 ~ 10.01	시행
08.22	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8.22 ~ 10.01	시행
08.20	대통령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8.20 ~ 09.29	공포 기록 없음
08.20	대통령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8.20 ~ 09.29	시행
08.20	부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청	08.20 ~ 09.29	시행
08.20	대통령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청	08.20 ~ 09.29	시행
08.20	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8.20 ~ 08.25	시행
08.19	대통령령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8.19 ~ 08.29	시행
08.18	대통령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8.18 ~ 08.19	공포 기록 없음
08.18	대통령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8.18 ~ 08.19	공포 기록 없음
08.18	대통령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08.18 ~ 09.29	시행
08.18	대통령령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08.18 ~ 09.29	시행
08.14	대통령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08.14 ~ 09.23	시행
08.14	부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질병관리청	08.14 ~ 09.23	시행
08.14	부령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청	08.14 ~ 08.21	시행
08.14	부령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8.14 ~ 09.24	시행
08.14	부령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8.14 ~ 09.23	시행
08.13	대통령령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8.13 ~ 09.22	시행
08.13	부령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해양수산부	08.13 ~ 09.26	시행
08.13	대통령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8.13 ~ 09.22	공포 기록 없음
08.13	부령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08.13 ~ 09.05	시행
08.13	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8.13 ~ 09.22	시행
08.13	부령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국토교통부	08.13 ~ 09.22	시행
08.13	대통령령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토교통부	08.13 ~ 09.22	시행
08.13	부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8.13 ~ 09.22	시행
08.13	대통령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8.13 ~ 09.22	시행
08.12	부령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8.12 ~ 09.22	시행
08.12	부령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	08.12 ~ 08.26	공포 기록 없음
08.12	대통령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8.12 ~ 09.22	시행
08.12	부령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08.12 ~ 09.22	시행
08.12	대통령령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08.12 ~ 09.22	시행
08.11	대통령령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해양수산부	08.11 ~ 09.22	시행
08.11	대통령령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8.11 ~ 08.18	시행
08.11	총리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08.11 ~ 08.18	시행
08.11	대통령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8.11 ~ 09.22	시행
08.11	부령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08.11 ~ 09.22	시행
08.08	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8.08 ~ 09.17	공포 기록 없음
08.08	대통령령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8.08 ~ 09.17	시행
08.08	대통령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8.08 ~ 09.19	시행
08.08	부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8.08 ~ 09.17	시행
08.08	부령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법제처	08.08 ~ 09.17	공포 기록 없음
08.08	대통령령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08.08 ~ 09.17	시행
08.07	대통령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8.07 ~ 09.16	공포 기록 없음
08.07	부령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8.07 ~ 08.14	시행
08.07	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08.07 ~ 08.14	공포 기록 없음
08.06	대통령령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08.06 ~ 09.15	시행
08.06	부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08.06 ~ 08.13	시행
08.06	대통령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08.06 ~ 09.15	시행
08.06	총리령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08.06 ~ 09.15	시행
08.06	부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8.06 ~ 08.13	공포 기록 없음
08.06	대통령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8.06 ~ 09.15	시행
08.06	부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8.06 ~ 09.15	시행
08.06	대통령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8.06 ~ 09.15	공포 기록 없음
08.06	대통령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8.06 ~ 08.11	공포 기록 없음
08.06	부령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법제처	08.06 ~ 09.15	공포 기록 없음
08.05	대통령령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8.05 ~ 09.15	시행
08.05	부령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8.05 ~ 09.15	시행
08.04	부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8.04 ~ 09.15	시행
08.04	부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8.04 ~ 09.15	시행
08.04	부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8.04 ~ 09.15	시행
08.04	대통령령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8.04 ~ 09.15	공포 기록 없음
08.04	부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8.04 ~ 09.15	시행
08.04	대통령령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8.04 ~ 09.15	시행
08.04	부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8.04 ~ 09.15	시행
08.04	부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8.04 ~ 08.11	시행
08.04	대통령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8.04 ~ 08.11	시행
08.01	부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8.01 ~ 09.10	시행
08.01	대통령령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08.01 ~ 09.10	시행
08.01	대통령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8.01 ~ 09.10	시행
08.01	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8.01 ~ 09.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