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569호

개정이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13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설비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 규모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1. 가설치의무 대상 주차장 규모 설정제16조의2

   주차구획의 면적이 1,000㎡ 이상인 주차장을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되, 설비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주차장은 의무 대상 면적에서 제외

2. 나설치의무 대상기관 기준제16조의3

   제도 운영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 제도(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제도) 동일한 기준을 반영

3. 다의무이행방식 명확하게 정비제17조의3

   – 의무기관은 주차장에 설비를 직접 설치하거나(자가소비형 또는 발전사업형) 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업자가 설비를 설치하는 방식(부지임대형)으로 의무이행 가능

   – 공공기관 설치의무 이행 목적 또는 자발적으로 이미 주차장에 신재생 설비가 설치된 경우 해당 용량에 대해 이행한 것으로 간주

4. 라설치 전 검토절차 마련제17조의2, 부칙 제2조

   – 향후 의무 대상기관의 주차장 신설 시, 주차장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 및 검토 결과에 따라 설비 구축 필요

   – 다만, 부칙을 통해 기존 운영 중인 주차장은 개정령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 및 검토 결과에 따라 설비 구축하도록 함.

5. 마설치 후 확인절차 마련제18조의2, 부칙 제3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제출

   – 다만, 부칙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가 면제되는 기설치 물량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설치확인 신청서를 제출토록 함.

6. 바권한 위임 및 업무 위탁 법적 근거 마련제30조 제3항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계획서 검토 및 확인서 발급 업무 위탁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0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