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70호

개정이유 — 제3국 등을 이용한 우회덤핑을 차단하기 위해 덤핑물품을 제3국 또는 국내 보세구역에서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덤핑물품의 원재료를 제3국으로 보내어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한 경우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 통보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1. 가우회덤핑 과세 범위 확대안 제71조의2

   현행 우회덤핑방지관세 제도는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 중 덤핑물품을 공급국 안에서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만을 우회덤핑으로 규정하고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3국 등을 이용하여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음. 철강 등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공급국이 아닌 제3국 또는 국내 보세구역에서 덤핑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덤핑물품의 부품·원재료 등을 제3국으로 보낸 후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하는 경우에도 우회덤핑에 포함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나우회덤핑 조사기간 연장안 제71조의7

   1) 무역위원회가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사개시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우회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무역위원회의 우회덤핑 조사기간 연장을 감안하여 그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각각 1개월씩 연장함.

3. 다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 통보 기한 연장안 제203조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세공장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하던 것을, 1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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