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5

개정이유 —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26.2.26)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 세계적으로 수입규제 조치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관세법」 상 대항조치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1. 가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2. 나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의 추천 방법을 규정함.

3. 다

   할당관세 추천 관련 기관 간 추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

4. 라

   할당관세 추천 취소 시 적용되는 세율을 명확히 함.

5. 마

   대항조치 시행을 위한 준용규정을 신설함.

6. 바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물품에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추가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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